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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입니다.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의무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라고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 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 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방법은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
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 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전세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해지”, “혼동”등으로, 연월일은
해지연월일 또는 혼동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합니다.
④ 말소할 등기란
말소할 전세권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말소할 등기를
특정합니다.
⑤
등기의무자란 전세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소유자(전세권설정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등록세ㆍ교육세란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⑧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2,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ㆍ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⑩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⑪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 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 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해지증서 해지등과 같이 전세권등기말소 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 후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합니다.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ㆍ구ㆍ군청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식을 교부받아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이 소인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기 타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 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
등 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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